"수도권 잔류기준 전면 재검토 필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세미나

"지역균형발전에 여야 힘 모아야"

이성권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갑)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잔류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과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민성희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이성권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갑) 주최로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를 개최됐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시 화순군),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 마강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비수도권은 집적의 경제를 잃어가며 도시재생 인프라 비용이 증가한다”며 “비수도권의 지자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4차산업혁명 산업생태계 조성에 용이한 광역적 거점에 공공기관이 이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했다.

세미나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성과 방안을 화두로 다채로운 주제들이 다뤄졌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평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방안, 이전 기관이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의 관리 방안 등이 모색됐다.

이성권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영남·호남·충청·서울 국회의원이 함께 개최한다. 지역균형발전은 여야와 특정 지역을 뛰어넘는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세미나를 계기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