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지 내 103개 생활 SOC 공급, 1.5만개 일자리 창출 등특위, 사업 4년차 추진현황과 계획 점검, 성과 창출을 위한 역량 집중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1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하여 ｢2020년 제3차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고, 광주북구(광주역 일대) 등 총 47곳을 선정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 안건:(1호)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호) ‘20년 3차 신규사업 선정안, (3호) ’19∼‘20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안, (4호) ’21년 예비사업 선정안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총괄사업관리자 등 16곳, 혁신지구 2곳, 인정사업 29곳이다.

* (총괄사업관리자)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거점사업과 연계한 지역 재생사업 시행
(혁신지구) 공공이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여 원도심 재생 촉진
(인정사업)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소규모 점단위사업

이번 선정으로 총 47곳의 사업지에 ‘25년까지 총 사업비 약 2.6조원*을 투입하여, 총 322만㎡의 쇠퇴지역을 재생하게 된다.

* 국비 3.9천억, 지방비 3.3천억, 부처연계 0.9천억, 공기업 11.0천억, 지자체 자체 3.9천억, 기금 및 민간투자 2.8천억

이를 통해 마을주차장·문화시설 등 103개의 생활SOC, 로컬 푸드 판매·청년 창업공간 등 24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이 공급되며, 마중물 사업 기준으로 1.5만개(공사단계 1.1만개, 운영·관리단계 0.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 등 소규모 주택 정비 573호 등 총 3,872호의 주택 공급(공공임대주택 2,255호 포함), 빈집 정비 55호 및 집수리 796호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신규사업은 위험건축물 및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활용(6곳), 노후 공공청사·마을회관 활용(9곳), 공공청사 등 이전부지 등 유휴 공공용지 활용(14곳)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SOC를 공급,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특히, 47곳 중 45곳에서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도시재생 특위는 ’21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안도 확정지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지난 제23차 특위(‘20.9.15)에서 의결한 ｢도시재생 역량강화 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유사한 역량강화사업*을 소규모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행사업으로 개편한 것이다.

* (주민참여프로젝트) 주민주도 도시재생 창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원
(사업화지원) 주민주도 도시재생 창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 운영비, 교육비 등 지원
(소규모 재생) 기반시설정비, 골목상권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등 소규모로 재생경험

도시재생예비사업은 ’21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만큼 연초에 바로 착수되도록 ‘20. 9월에 사업을 공모하여 특위·실무위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총 86개를 선정하였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을 통해 ’21년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86개의 쇠퇴지역 812만m2을 재생할 예정이다. 58개의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고, 218건의 주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을 통해 1,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도시재생 특위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통해, 도시재생뉴딜 추진 4년차를 맞이하여, 사업 추진현황 점검과 함께 성과 확산을 위한 추진과제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공사의 총괄사업관리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여 임대주택 공급 등 공기업 투자를 지속 확대(‘19, 0.8조 → ’20, 1.7조원)해 나가는 한편, 작년에 선정한 고양 혁신지구도 연내 착수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관리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지자체, 기금이 협업하여 사업을 기획·구상하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 도시재생 관련 중소·벤처기업 발굴 등을 위한 모태펀드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활동가 교육, 교재 개발 등 주민역량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도시재생은 지역의 주거, 일자리, 복지 등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종합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나아가, 공공지원과 민간투자가 선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주민 등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오늘 선정한 47곳을 포함하여 전국 400여 곳의 도시재생사업이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